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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14조 (관리계획의 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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