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비법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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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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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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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881a8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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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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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b244e -
2017-04-18
법률: 해양경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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