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경비 활동

제8조 (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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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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