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경찰청

제15조 (직무수행)

해양경찰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01-31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65d339b
2021-01-13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4a13616
2020-12-22 법률: 해양경찰법 (타법개정) @41e7e20
2019-08-20 법률: 해양경찰법 (제정) @37603c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