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임의수사

제40조 (수사과정의 기록)

해양경찰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