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장 특칙

제95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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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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