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3조 (이행 권고)

해양과학조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