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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제28조의1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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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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