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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8조 (증거조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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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ㆍ압수ㆍ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ㆍ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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