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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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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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