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58조 (제2심의 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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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f018f
2023-07-2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d79bf
2020-12-22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f7329
2020-02-18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3b1d0
2018-12-3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300c
2014-05-2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28ab2
2014-03-2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4d4f
2013-03-23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3ea24
2011-06-1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95cb9
2009-12-29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b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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