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