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5-1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caffe
2022-12-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8e13bc
2022-01-1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c933b
2021-07-20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635a2
2021-01-05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45104e
2020-05-2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d6a089
2020-03-3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4f59ee
2020-02-18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99b70d
2020-01-29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f286b0
2019-08-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f813f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