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제3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5-1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caffe
2022-12-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8e13bc
2022-01-1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c933b
2021-07-20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635a2
2021-01-05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45104e
2020-05-2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d6a089
2020-03-3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4f59ee
2020-02-18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99b70d
2020-01-29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f286b0
2019-08-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f813fc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