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0조 (벌칙)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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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caffe
2022-12-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8e13bc
2022-01-1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c933b
2021-07-20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635a2
2021-01-05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45104e
2020-05-26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d6a089
2020-03-31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4f59ee
2020-02-18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99b70d
2020-01-29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f286b0
2019-08-27 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f8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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