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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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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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0451c84
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a58c88
2022-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c735a2
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0e32c0
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28c193
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c4f618
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fddb3d
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74139b
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5351184
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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