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 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