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