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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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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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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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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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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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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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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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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