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 (청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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