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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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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