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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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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