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감독 <개정 2017.10.24>

제33조 (대리시공)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