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개정 2011.4.14>

제10조 (보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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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f531a3a
2021-04-2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30d9ae
2020-12-29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219c1bf
2015-07-2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b9349d2
2015-02-0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4589460
2014-01-2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9d6b31b
2013-03-2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f5c450
2011-07-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c546adc
2011-04-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7da58e
2009-12-3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03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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