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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25조 (과태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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