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보고 및 조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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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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