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해저광구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