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적용 배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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