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작용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행정기본법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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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35e47a
2024-01-16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7b28bcb
2022-12-27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b03734
2021-03-2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 @7ada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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