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작용

제32조 (직접강제)

행정기본법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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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35e47a
2024-01-16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7b28bcb
2022-12-27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b03734
2021-03-2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 @7ada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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