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업무신고

제16조 (폐업신고)

행정사법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