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9조의1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행정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