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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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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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199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