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기관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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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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