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결

제46조 (재결의 방식)

행정심판법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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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c8175e7
2020-06-0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0c932cd
2017-10-3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0ec9408
2017-04-1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fdc7f3
2016-03-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84868f
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8d793b3
2012-02-17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9ee6c6f
2010-01-25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b4d047a
2008-02-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7d0cef7
2005-12-2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f140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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