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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