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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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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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치명령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진급낙천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