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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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7ed4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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