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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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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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