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사방법

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조사기본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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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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