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실시

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행정조사기본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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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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