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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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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