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7조 (조사의 주기)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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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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