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사후관리
2. 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 구강건강 관리
4. 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