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20조의1 (징계부가금의 집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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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7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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