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이전 버전 비교 3건

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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