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동조합 기본법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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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966709
2025-10-0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46f5690
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7568ab3
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faf4075
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5cb0e2e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a59cbc
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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