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상금 지급의 효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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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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