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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3조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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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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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형사보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