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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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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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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